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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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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치 절차 집행'에 돌입한다. 

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및 서면보고로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 7000여 명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5일부터 발송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와 관련해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라면서 이같이 전공의 이탈자 수치를 발표했다. 

.이어 박 차관은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금일(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차관은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박 차관은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다"면서 "4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고 알렸다. 

다음으로 박 차관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 증원을,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낸해 11월 조사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를 뛰어넘는 수치다.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했던 사전조사에선 의대증원 규모는 최소 25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태그:#보건복지부, #의대정원,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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