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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들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들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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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아래 지역소멸특위)' 출범 준비를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발표 이후 무기한 중단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고 나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집중화 탈피 및 지방도시 광역 거점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총선 승리를 위해 '김포 서울 편입론'을 띄우면서 중단한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보다 총선 '수도권 위기론' 해결이 더 급한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미래 발전보다 정권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준비했던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의 발족을 무기한 연기했다"며 "수차례 회의와 네 차례 전문가 간담회까지 가지며 추진됐던 계획이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발표 후 돌연 중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기준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구는 무려 118곳으로, 전체의 52%에 이른다"며 "절반 이상의 지역이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인데 총선에서 한 번 이기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모색을 중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 지역 소멸 위기'보다 '선거 위기' 해결이 더 중요한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월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 관제실을 둘러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월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 관제실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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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변인은 "지역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팽개치고 총선에 급급해 포퓰리즘 이벤트에나 매달리겠다니, 참 무책임하고 나쁜 정권"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로는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총선에만 매달리는 정권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행태에 맞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국민통합위가 지난 7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사전 준비 회의 4차례, 전문가 간담회 4차례 개최하는 등 '지역소멸특위' 출범을 준비해오던 중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계획 발표 이후 이를 무기한 중단했다고 지난 23일 보도했다(관련 기사 : [단독] 대통령 직속 '지역소멸대응 특위' 출범, 무기한 보류 https://omn.kr/26hrz).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내부 자료인 '전문가 간담회 결과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방 단위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태그:#최민석, #윤석열, #국민통합위원회, #지역소멸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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