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설치및운영에관한 특별법'(아래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주항공청 위치를 비롯해 연구개발을 포함한 조직 운영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남에서는 사천 유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경남도·시·군(의회)도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경남지역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은 우주항공청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펼침막을 내걸었다.
민주당 장충남 남해군수, 홍보 활동 이어가기 동참
민주당에서도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남지역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인 장충남 남해군수는 15일 "우주항공청법의 통과를 위한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의 홍보 활동 이어가기에 동참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활동은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되기를 바라며 시장·군수 18명이 이어가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10일 박일호 밀양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시장군수들은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통과 요구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리는 식이다. 이날 장충남 군수는 '우주항공청의 빠른 설립을 기원합니다'가 쓰인 팻말을 들었다.
갈상돈 위원장 "민주당, 법 즉각 통과에 온힘 쏟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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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상돈 더불어민주당 진주갑지역위원장, 15일 진주시청 기자회견.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지역 정치권도 나섰다. 갈상돈 민주당 진주갑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은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주항공청법 통과, 왜 지연되고 있나. 원인은 국민의힘의 협치 부재와 정치력 상실에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 즉각 통과에 온힘을 쏟아 달라"라고 요구했다.
갈 위원장은 "해를 넘기기 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남의 미래성장동력인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남의 미래 먹을거리가 '포연이 자욱한 전쟁터의 밥상' 처지에 놓여 있다. 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상황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정권의 협치부재와 정치력 실종에 있다"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관련 현안과 법안도 책임진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파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송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으로서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아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언론들이 우주항공청법을 '정쟁의 희생양'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런 사정이 깔려 있다"라고 부연했다.
갈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과방위가 우주항공청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힘을 쏟아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그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호 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 겸 진주행복포험 대표는 거리에 '우주항공청 조기 출범, 진주-사천 발전을 견인합니다'라거나 '진주발전 4대원동력. 우주항공청 조기 출범, 남부내륙고속철도 정상 추진, 경남도청 진주 환원, 대기업 공장유치'라고 쓴 펼침막을 내걸었다.
또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0월 말 낸 성명을 통해 "우주항공청 경남 개청,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대통령도 국민의힘, 여당도 국민의힘,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의 최대 걸림돌은 무능한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도 간절히 원한다. 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으로 우주항공청사천 연내 개청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상국립대 총동창회, 경남지역사회연구원, 네팔진주학교, 사천시민참여연대, 이성자미술관후원회, 지역재생연구소, 진주공방 우락재, 진주살림연구소, 진주상공회의소, 진주포럼, 진주혁신포럼 등 단체로 구성된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부경남 시민행동'은 지난 13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