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체포된 탈북민들의 가족과 연계된 한국의 탈북민들 중에는 당시 대한민국 외교부에 탈북자 가족의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이들이 있었다. 2년이나 찾아가 매달렸지만 매번 기다려달라는 말 외에는 돌아온 답변이 없었다."
24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개최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정부와 국제사회, 어떻게 해야 하나?' 컨퍼런스에서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대표가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재중 탈북민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지난 9일 중국 정부가 대다수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북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영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증하므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북한 탈북민 보호활동을 오랫동안 지원해 온 정 대표는 '송환된 탈북민중에는 탈북한 지 25년 이상된 여성과 유아와 아동 등 노약자가 포함됐으며, 90% 이상이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송된 탈북민들이 격리시설에서 취조와 고문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 대표는 일부 탈북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찾아 중국의 남방과 몽골을 경유해 탈북을 감행하여 성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북송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필요
한편 탈북민의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해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탈북민을 협약상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궁핍자'로 일관되게 간주하면서 보편적 난민절차과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중 탈북민의 강제북송 조치는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로 이를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중국정부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재중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강제송환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하기 힘든 인권문제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백 교수는 "재중 탈북민 문제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규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며 그 목표는 최소한 중국 정부가 강경책을 자제하고 탈북민의 기본적인 안전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대표는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중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탈북난민 강제송환중지를 매우 당당하게 정당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라운드테이블의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2500만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죄악이며 탈북민들의 국내 입국을 돕는 시민단체와 대북인권단체가 앞장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분위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브런치스토리>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