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해 '독립기구'로 설립돼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강화 등을 위한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을 공약했다.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공약 세부실천계획서'에 따르면, 2025년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9월 19일까지 '정책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정책연구과제'의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의 설립형태와 관련해 재단법인 설립과 출연기관 사무위탁을 두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단체들은 '독립재단'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사)인천상인연합회 이덕재 회장은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담기구의) 소속이나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우리 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주느냐 하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과 재정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경기도와 같은 독립재단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요구는 우리 상인연합회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인, 자영업자 관련 제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인천시 역시 이러한 요구를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산하에 둔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상인, 자영업자들은 심히 우려한다"며 "상인,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칭 역시 상인과 시장상권을 명확히 한 경기도 사례가 적절하다고 본다"며 "경기도 사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를 잘 참고해 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독립된 지원기관이 설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김현기 회장 역시 '독립재단' 설립에 힘을 실었다.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회장은 "새롭게 설립될 '소상공인 전담 지원기구'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 독자성이 확보된 독립기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신용보증재단 산하에 소상공인지원기관을 두겠다는 논의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신용보증재단은 대출보증이라는 본연의 입무에 충실하면 된다. 대출보증전문기관인 신보가 종합적이고 복합적이며 전문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의 콘트롤 타워가 되기엔 구조상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이 조직과 재정에서 독립되고 전문적인 기관이 우리 인천에도 필요하다"고 '독립재단'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기관 설립에 있어 논의의 주체는 소상공인들이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제단체들이 참여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참고로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모델이 우리 인천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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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담 기구 설치 정책 토론회"  인천시가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독립재단'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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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용역' 우려에 인천시 "정책연구과제 결과 따라 결정할 것"

소상공인단체들이 '독립재단 설립'이라는 통일되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반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사실상 신보 산하 기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신보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단은 미래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등 소상공인지원기관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천신보에서 추진한 '미래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에서는 "소상공인 전담 기구를 인천신보 산하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한바 있어 사실상 "인천신보 산하 기관이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어떤 방안이 인천의 소상공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에 소상공인지원기관을 비롯한 많은 지원기관들이 입주해 지원정책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상공인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복합클러스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시의회에서 주최한 '인천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 토론회'에서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신규 재단 설립에 따른 소요시간, 비용 등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용보증재단 내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해 자금지원부터 교육·컨설팅, 창업·성장·재기지원, 상권 활성화 등 정책 간 소통과 연계가 가능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이 효과적이다"라고 신보 산하 조직이 효율적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인천신보가 사실상 내부 조직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인천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주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인천시의 의중에 반한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인천시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방향성을 정한 답정너 용역이 아니길 바란다. 백지상태에서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결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설립형태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단체들에서 '독립재단'에 요구하는 것과 인천신보에서 진행한 용역 결과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과제'의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 정해진 방향성이나 의도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