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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8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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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배우자 A씨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서 형제 등과 '지분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이 확인됐다. 부산 동래구 명장동과 경주에 이어 또 부동산 투기가 의심스러운 대목이어서 도덕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월 3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02년 7월 19일 이 후보자 처가는 후보자의 배우자A씨와 장인, 처남 등 5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주례동 221-9번지 임야 1만 6118㎡를 분할, 221-10번지(1477㎡)와 221-11번지(2310㎡)로 쪼갰다. 이에 따라 A씨는 221-10번지는 21.64%, 221-11번지는 10.82%를 갖게 됐다.

그런데 이 땅은 토지 분할 넉 달 전, B건설회사가 아파트 수주 계약 체결을 발표한 위치와 바로 붙어 있었다. 부동산 이익을 노린 '쪼개기'가 의심스러운 이유다. 

실제로 토지분할은 널리 알려진 부동산 증식 방법 중 하나로, 땅의 면적이 너무 크면 매입자가 적어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인다. 심하면 한 토지를 수십 명이 나눠 갖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분할을 제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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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배우자 A씨가 현재 보유 중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221-9번지. A씨와 부친, 동생 등은 공동소유해온 이 땅을 2002년 7월 221-10번지와 221-11번지로 쪼갰다. 불과 넉 달 전, 한 건설사가 이 땅과 바로 붙어있는 지역의 아파트 건설 수주 계약 체결을 공시한 상태였다.
ⓒ 다음 지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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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배우자 A씨는 동생 등과 공동소유해온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221-9번지를 2002년 7월 221-10번지와 221-11번지로 쪼갠 뒤 2011년 건설사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221-10번지와 221-11번지의 공시지가는 221-9번지보다 20배 이상 뛰었고, 현재 두 필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있다.
ⓒ 다음 지도 갈무리

 
그런데 공교롭게도 토지 분할 후 땅값은 치솟았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결과 2003년 221-9번지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는 1만 1400원이었지만 221-10번지는 27만 6000원, 221-11번지는 24만 7000원으로 모두 20배 이상 뛰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처가는 당시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다.

몇 년 뒤, '더 좋은 시기'가 찾아온다. 2009년 7월 부산시는 사상공업지역 정비사업의 하나로 주례동 일원에 민간개발형식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위한 특수법인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개발 호재'였다.

2011년 3월 31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두 필지 모두 A종합건설주식회사에 팔았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매 가격은 총 9억 2000만 원이었다. 당시 공시지가는 221-10번지가 35만 7000원, 221-11번지가 35만 6000원으로 2003년 이래 최고점에 가까운 가격이었다. 반면 221-9번지는 여전히 1만 1000원으로 크게 차이 났다. 이듬해 재산신고 때 이균용 후보자는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처분했다며 실거래가격은 1억 8394만 원이라고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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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A씨와 처가가 공동소유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221-9번지의 공시지가. 이 땅은 산이고 면적도 넓어서 공시지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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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A씨와 처가는 공동소유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221-9번지를 2002년 221-10번지와 221-11번지로 쪼갰다. 이후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급등했고, 이들은 2011년 해당 토지를 건설사에 팔았다. 사진은 221-10번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이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정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30일 <한겨레>는 이 후보자가 1987년 장인 등과 함께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를, 이보다 2년 앞서 배우자는 이 일대에 6필지를 구입했고 2013년 7필지를 28억여 원에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 땅은 1년 뒤 '명장동 동일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됐는데, 부부의 땅은 전체 개발면적의 12%에 달했다. 이 후보자는 또 현재 경주에 1만 1000여㎡에 달하는 토지를 갖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밖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아파트 한 채(11억 5000만 원), 배우자 명의 서초구 양재동 상가 건물 절반의 지분(20억 9198만여 원) 등 총 72억 3158만 800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최고 자산가다. 하지만 그는 현재 가족과 거주 중인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했고, 배우자·자녀와 함께 처가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사실을 빠뜨렸다는 의혹도 받는 등 재산 관련 문제는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특별청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용진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와 처가의 부동산을 보면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당진 등 무수히 많은 땅에 대해 투기 의혹이 있는 대통령 처가 일가가 연상된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처가 일'이라고 나몰라라 하기엔 부동산 필지분할, 거래내역 등에서 투기성이 짙어보인다. 도덕적으로 낙제점"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배우자 일가 재산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이 후보자쪽에 배우자의 221-9번지 땅 취득 경위, 토지 분할과 이후 매매 과정에서 투기가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입장 등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