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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7월 4일 안심소득 1차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인 강영근씨를 만나 안심소득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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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원가구 대다수의 근로소득이 늘고 우울감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는 취지의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 안심소득 공동연구팀 이정민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484 가구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에 2년간 를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연구팀은 1단계 지원가구 481가구와 비교집단 103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22년 7월부터 6개월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받은 가구와 지원받지 않는 가구의 삶의 변화를 측정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사원이 가구주를 방문조사했고, 가구원의 경우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의료서비스 지출 평균은 지원을 받기 전 11만 2000원(2022년 5월)에서 올해 4월 14만 8000원으로 32.1% 늘었다. 반면, 비교집단의 의료서비스 지출은 10만 8000원에서 10만9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품 소비 역시 지원가구는 월평균 50만5000원에서 56만8000원으로 12.5% 증가해 비교집단의 5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연구팀은 지원가구의 자존감 점수(최대 40점)도 28.17점에서 29.04점으로 개선됐고, 우울감은 6.96점에서 5.15점, 스트레스(최대 5점)는 2.98점에서 2.87점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에서도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06가구, 감소했다는 경우가 84가구로 1단계 지원가구 절반 이상의 근로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중간조사 발표가 설문에 기반한 기초 분석인 만큼,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참여가구 전체 소득 및 재산 변동자료(국세청 등 연계)까지 포함해 보완 평가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 최종보고서는 오는 12월 20일 열리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발표된다. 국제안심소득포럼에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가 기조연설 및 서울안심소득 중간평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