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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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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박정훈 대령(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의 최초 수사결과 보고서 내 혐의자 8명(임성근 1사단장 등)과 수사결과를 이첩받고도 이를 국방부에 반송한 경북경찰청의 최주원 청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사건과 동일하게 8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 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기록 사본 무단탈취에 호응하게 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최주원 청장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국방장관·경북경찰청장 공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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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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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외에도 군인권센터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강하게 지적하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받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송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는 채 상병 변사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송시켜 '수사 재검토'라는 해괴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군사경찰이 범죄인지통보를 하면 경찰은 사건을 수사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왜 국방부장관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보고를 받고 범죄 성립 여부를 예단하며 사건 이첩에 개입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장관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함부로 수사, 사법절차에 개입할 순 없다"며 "국방부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사건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는 변사사건을 민간 경찰로 이송하기 바란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장은 국방부장관과 공범이나 다름없다. 이 시간 이후로 경북경찰청이 아닌 국가수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경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 구호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수색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해 온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수사 중이며, 이를 두고 외압 의혹이 일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결과는 다시 국방부가 회수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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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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