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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 재임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 사진 제공: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8일 오후 5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이 또 파행됐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뇌물 등 혐의 42차 공판에서 변호인으로 참석했던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의견이 엇갈려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측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다시 변호인 부재 상황에 빠진 재판은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약 한 시간만인 오전 11시께 종료됐다. 지난달 25일 열렸던 41차 공판도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 해임 논란으로 인해 파행된 바 있다. ( 관련기사 : 이화영 전 부지사-아내, 법정서 변호인 해임 놓고 공개 대립 https://omn.kr/24xtv )

이날 공판 도중에 검찰은 "차라리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변호인이 "당신"이라는 말을 써가며 반박해 재판 상황이 순식간에 감정적으로 치달았다.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미션 받았냐" 등 고성이 이어졌고, 결국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 김형태 변호사 "재판이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공소장 특정도 안 되어 있고, 공소장에 없는 걸 다루는 이런 재판에 나는 사임을 할 거다. 접수를 해달라. 사임한다."

- 검찰 "7월 25일 무단으로 불출석한 이후..."

– 김 변호사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냐? 왜 무단이라고 하냐?"

- 검찰 "예의를 지켜라. 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예고 통보 없이 7월 25일 출석을 안 해서 재판이 공전됐다는 거다. (덕수는 그동안) 출석을 했지만 제대로 기록을 검토한 적이 없다. 재판에 대해서 어떤 재판이 이뤄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다. 7월 25일 이후 특별하게 피고인과 교감이 있어서 증거 의견을 낸다든지, (오늘)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다든지, 피고인과 조율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검찰 조서 부동의만 말하고 있다. 미션을 받고 온 거 아닌가 한다."

– 김 변호사 "미션이라니. 무슨 미션을 받나? 훈계하지 말라. 나는 퇴정한다."

시작부터 삐걱댄 재판... 이화영 "부인이 오해한 것... 해광과 함께하길 원한다"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뻐걱댔다. 변호인 자리에 법무법인 해광 소속이 아닌 덕수 소속 변호사 두명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해광 측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시작과 동시에 A4용지 두 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입장문을 읽어본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이화영 피고인은 배우자가 해광 해임 의사를 밝힌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니 해광 소속 변호인단의 유지를 원하는 것이냐"라고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배우자가 오해한 거라 오해를 신속하게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부적절한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해광이 불출석해서 다음 기일에 해광과 진행하고 싶다. 다음 기일인 이달 22일까지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는 절차를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형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광으로부터 오늘 재판을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며 이 전 부지사와 협의하겠다고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0분간 휴정했다.

휴정 후에도... 변호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 냈지만 이화영은 부인

재개된 공판에서 김 변호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 전 부지사의 조서에 대해) 내용을 부인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이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면 신용카드 공여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주겠다고 피고인을 회유했다"며 "검찰은 피고인 가족과 측근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나갔고, 피고인은 압박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하는 말과 맥이 닿아있다.

또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의사도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 및 유지의 편의를 위해 불완전한 공소장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절차 진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사임 의사를 밝혔고, 위에서 밝힌 파행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이 퇴정한 이후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고 안에서 처음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변호인 측의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는 피고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을 마무리하기 전 "재판부 입장에서도 (공판이) 공전되는 것은 난감하다"며 "원활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쌍방울은 대북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에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일부 진술을 뒤집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협조하면 뇌물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줄여주겠다고 검찰이 남편을 회유 및 압박하고 있다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아내도 입건한 상황이다.

검찰 "김형태 변호사 징계신청 검토"

한편, 이날 오후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김 변호사를 지목하며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오늘 공판에서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인 이화영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이화영의 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임의로 제출한 후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퇴정하여 공판이 공전됐다"면서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하여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기존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법정에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