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7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팀장, 한동훈 검사 등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면으로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오는 9일 법무부에서 논의될 광복절 특사 거론 명단을 보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국정농단 당사자들,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잡았던 사람들 아닌가"라고 글을 썼다. 그는 특히 이재용 회장 불법 승계 의혹의 핵심 고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이름까지 나온 것을 두고 "개탄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일갈했다.

게다가 홍 전 본부장 사건은 대한민국 대 엘리엇의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와도 직결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홍 전 본부장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지난 6월 ISDS에서 승소, 한국 정부로부터 1억 718만 달러(약 1389억 원)를 가져가게 됐다. 법무부는 취소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지만, 국정농단 사건 자체의 사법적 판단이 완결된 만큼 승소 가능성이 크진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홍 전 본부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을 두고 박 의원은 황당함을 표했다. 그는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다름 아닌 한동훈 장관의 엘리엇 취소소송 결정 브리핑 당시 발언"이라며 "엘리엇에 들어갈 배상금이 아깝다면서 정작 엘리엇 ISDS 승소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위법행위의 장본인을 사면한다면, 이 정부의 진정성을 앞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특별사면 때 나오는 그 흔한 '경제활력 제고' 운운하는 핑계조차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사람, 장충기, 최지성, 안종범 등 국정농단 당사자들을 사면해준다고 해서 더 할 수 있는 경제활동도 없으니까 그런 핑계도 못 대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이들을 사면해서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고작 총선 전 '집권여당의 단결'일 텐데 이것은 정권의 사익이지,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국정농단 당사자, 엘리엇에 수천억 ISDS 피소당하게 한 장본인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단행된다면 공정과 상식, 법질서와 국민 세금에 대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정의와 안녕'을 선언하는 행위, 중단하기 바란다"며 광복절 특사 반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이용해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큰사진보기
▲ 이재용·삼성 재판 직접 등판하는 특검팀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이 2017년 4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