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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책임자 처벌, 국토교통부 규탄 민주노총 건설노조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열렸다. 건설노조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며, 발주자의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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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단지 아파트의 '철근 누락'이 국토교통부 전수조사로 드러난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국토교통부·LH 등의 부실시공 관련 책임자 처벌과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건설사에서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고, 정부 당국은 건설기능인등급제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철근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건설 현장 감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LH와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관리하고 부실시공을 감독하기는커녕 설계·감리 회사와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를 벌이며 카르텔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국토교통부·LH는) 오히려 전임 문재인 정부를 탓하며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을 정쟁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실 공사를 전수조사하라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노동자를 '건폭'으로 몰아가며 불법 도급과 부실시공을 부추기고 있다"며 "노조 활동을 강화해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 현장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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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열린 ‘부실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책임자 처벌, 국토교통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며, 발주자의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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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렬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세 치 혀끝에서 비롯된 노조 탄압은 숙련공이 설 자리를 잃게 하고, 견실 시공은커녕 물량만 중시되는 부실시공을 낳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건설 현장 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건폭'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착공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며 "이는 노동자들을 장시간 중노동으로 내몰았고 그 결과가 순살자이(철근이 빠진 자이), 통뼈캐슬(철근이 밖으로 튀어나온 롯데캐슬)과 같은 부실시공"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착공 면적(1721만9000㎡)은 지난해 같은 기간(3221만3000㎡) 대비 46.5% 줄어들었다. 반면 대한건설협회 통계를 보면 건설사 수는 2013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 지난 4월 기준 9만 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제, 오늘 일 아냐... 구조적 모순 해결해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가 역시 잇따른 부실시공과 노동조합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함경식 건설노동안전연구원 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누락하고 물 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서 계속 반복됐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절대 공사 기간,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와 불법 시공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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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책임자 처벌, 국토교통부 규탄 민주노총 건설노조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열렸다. 건설노조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며, 발주자의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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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불법 도급을 줄이고,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건설사와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온 곳이 바로 건설노조"라며 "정부는 노조 탄압을 멈추고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조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공사 기간 맞추기 속도전'이라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선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보장하고 건설노동자 '기능인등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인등급제란 숙련도에 따라 노동자의 등급을 나눠 경력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기능 등급 보유자를 건설업체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강한수 위원장은 기자회견 전 <오마이뉴스>와 만나 "정부에서 각 건설노동자의 기능 등급을 정해도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기능인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이 없으니 기능인등급제가 있어도 실행할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확산하자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만으로 콘크리트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수조사를 마친 뒤 진상규명을 위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자가 확인된 LH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다음 달 말까지 부실시공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