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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국회의원회원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 1주년 토론회 및 임시총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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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 현안이자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라며 "햇빛·바람 같은 공유 자원은 탄소중립을 이끄는 중요한 자원이자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 1주년 토론회 및 임시총회'에 축사로 통해 이같이 전하며 "공유 자원 활용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미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6%로 낮추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부족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며 "재생 에너지 100% 사용은 이제 캠페인이 아닌 국제적 약속이 됐으며,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이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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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국회의원회원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 1주년 토론회 및 임시총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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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자연과 인간에게 광범위한 악영향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미 전 세계 육상, 담수 및 해양 생태계 변화와 물 안보, 식량생산, 건강 및 도시 저거지 및 인프라 등 인간 시스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탄소 배출이 계속되면 지구 생태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과 탄소 중립을 지체하면 우리 경제가 쇠퇴 경로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생각을 함께 하고 돈을 마련하고 조금씩 희생해서 땅을 준비하면 탄소중립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열 가지 방안으로 ▲2035년까지 발전 부문 90% 탈탄소 목표 설정 ▲국가 대규모 에너지 전환 투자 ▲기후 채권 발생 ▲토지·바다의 1%를 재생에너지 용도 의무 지정 ▲탄소중립 행정부 개편 ▲발전 공기업 대통합 ▲에너지 가격 인상 ▲탄소세 탄소배당 ▲공유지분 배당 ▲경제계획에 Green GDP 개념 사용 등을 제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탄소세 도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라는 방향 제시화 함께 빈민, 중산층들의 물가 인상 및 실질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탄소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지원방안은 큰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국가 탄소중립을 기본소득으로 연결할 방안으로 "탄소세-탄소세배당과 공공주도로 가칭, 한국연대 펀드를 만들어 녹색혁신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 배당을 국민에게 지급하고, 정부 공공투자에 따른 GDP 증가분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로 분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본사회 1주년 토론회 및 임시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김정호·김남국·김주영·양이원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사회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