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측의 처리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 능력과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 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와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과 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 평가의 적절성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방 실장은 "지난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 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 실장은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으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며 "향후 정부는 IAEA와 일본 등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후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IAEA,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2023년 3월 8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초의 한 발전소에서 가동이 중단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물이 담긴 탱크가 보인다.
ⓒ 로이터=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정점을 추가해 모두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는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해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 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핵종인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큰사진보기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이날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공개한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 ALPS에서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 ALPS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을 할 때 현재 출구에서 측정하지 않는 우라늄-234 등 5개 핵종을 추가 측정 ▲필요한 경우 방사성영향평가 재수행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한 주민 피폭선량 평가 및 공개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 권고사항은 현재까지 일본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치 사항이 도출될 경우 지속해서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