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4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이연된 세수가 지난해 상반기 들어오면서 올해 세수가 더 줄어 보이는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6월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세수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5월 세수진도율 47.5%를 밑도는 것이고,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5월 누계 기준 대비 12.5% 증가한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올해 5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종합부동산세는 36.8% 줄었고, 관세는 34.9% 감소했다. 이어 법인세(-28.4%), 증권거래세(-19.8%), 소득세(-15.8%) 순이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분납분 중 남은 부분이 들어왔는데, 법인세 감소 여파가 조금 남아 있다"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있어 소득세 납부세액이 일부 증가했지만, 양도소득세 감소 폭을 커버하지 못해 (전년 5월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26조2000억원이며, 오는 6월부터는 기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감소 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월부턴 기저효과 없다"는 정부..."기저효과 상관없이 세수 부족"
최 과장은 "6월부터는 기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을 봐야 한다"며 "8월 말이나 9월에 재추계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저효과와 관계없이 올 하반기 세수 감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올해 세수진도율 자체만 봐도 기저효과와 상관없이 세수 부족 상황인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애초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그 영향으로) 세수 전망이 적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가 많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물가 급등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아 (세수가 부족했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라며 "또 감세 영향도 있어 올해 하반기 예상만큼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경기가 더욱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교수는 "현 상태만으로도 재정지출을 적어도 40조원은 줄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하면) 고금리·저성장 상황에서 국지적으로 투기 바람이 불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거시 경제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