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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와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2일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공동주택 경비조례를 적용,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조례를 전면 적용,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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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관내 에어컨이 없는 아파트 경비실에 100%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인 가운데, 조례개정 운동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증진 운동을 해 오고 있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울러 주민발안으로 개정된 조례를 전면 시행할 것을 대덕구에 촉구했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와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2일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공동주택 경비조례를 적용,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826명의 대덕구민 서명을 받아 주민발안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이하 공동주택 경비조례)'를 제정했다.

대덕구는 이 조례 5조 1항 경비원 시설 우선지원 조항을 적용, 지난 6월 9일까지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만들어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대덕구 내 에어컨이 없는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된다"며 "뒤늦긴 했으나 지금이라도 경비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개정된 경비조례 첫 적용사례이며, 이웃과 상생하고자 하는 대덕구민의 따뜻한 마음이 제도화된 것"이라며 "주민의 힘으로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심각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며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 경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덕구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초단기 계약 없는 대덕구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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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와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2일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공동주택 경비조례를 적용,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조례를 전면 적용,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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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덕구는 내년 본예산은 물론, 오는 9월 있을 추경예산 편성에서라도 대덕구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사업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비노동자들의 대부분은 3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인해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며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부당한 일이 생기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재계약이 안 될까 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게시간도 급여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 늘어나지만 정작 제대로 쉴 수 없으며, 휴게공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하공간에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경비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이러한 실태와 경비노동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덕구 경비조례는 대덕구의회 최초로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면서 "대덕구청과 대덕구의회는 그 의미와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 안고 전면적 조례 실현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당사자 발언에 나선 강영도 대전경비관리지회 운영위원은 "대덕구의 이번 공동주택 시설지원 사업으로 대덕구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냉난방기가 모두 설치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경비노동자들은 대부분 경비용역회사 소속이며 3개월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다. 3개월 초단기 계약은 우리 경비노동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상시적 고용불안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3개월 초단기 계약은 사라져야 한다. 대덕구청이 앞장서서 초단기 계약이 없는 대덕구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