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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폐원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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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장애인을 비롯한 관련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방적인 운영 중단을 통보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진주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지난 5월 16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또 다른 보육교사와 원장, 법인 등 7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5월 23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주시,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 엄중 조치 예고
 
진주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과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날짜는 5월 31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은 재원 아동의 전원 조치를 감안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라고 진주시가 밝혔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당일 학부모들에게 갑작스럽게 등원 중지를 통보했다. 어린이집은 이날 오전 사과문을 통해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께서 느꼈을 실망과 배신감, 아픔을 생각하면 천번 만번 사과를 드려도 부족하다"며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어린이집은 이날 오후 1시경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 11명 전원에 대한 면직 보고를 했고, 학부모들에게는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등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진주시는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등원 중단 통보에 따라 진주시는 학부모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당장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과 방과후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며 "해당 어린이집에는 보육 아동 조치 및 보육교직원 채용 계획을 6월 1일까지 마련하여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1일 오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이 상황과 관련한 어린이집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어린이집은 폐쇄된 상태로 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19명이고, 이들 가운데 종일반 7명은 지역 다른 장애아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가정 보육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동 12명은 학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 지원 서비스 센터 이용을 안내했다고 진주시가 밝혔다.

진주시는 "아동의 전원에 대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어린이집 운영 법인 측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엄정 처벌 촉구하는 목소리 계속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와 진주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빠른 대책 마련과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다시 한번 장애인 인권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최악의 파렴치 장애아동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무책임한 운영 법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조사,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피해자 회복 지원, 재발 방지대책 이행,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등 제도적 예방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 현장을 재점검해 신뢰받는 어린이집이 되겠다"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영유아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 권리의 주체이자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보육 현장에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하루 전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주시에서는 재원 중인 아이들 때문에 집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6개월 가까이 우리 아이들은 학대한 선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지냈고 진주시는 정해진 법대로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가해진 학대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 어떤 아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6개월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와 교사 자격정지는 합당한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마지막으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구속, 가해자들의 자격 취소와 폐원, 폐쇄회로(CC)TV 열람 제도 변경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1일 낸 자료를 통해 "장애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폐원 조치하고 아동보육과 간부직 공무원들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피해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에서 학대사건이 알려진 후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거짓말, 처벌불원서 및 선처탄원서를 재원중인 학부모들에게 받는 행태 등을 자세하게 폭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작년 12월에 경찰서로부터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온다. 시는 해당 CCTV 영상을 통해 학대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었지만, 경찰 수사에만 맡겨놓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주시의 이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피해 장애아동들은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기간에도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어린이집의 사과문에 대해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어린이집은 피해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사과문을 기자들에게만 배포했다. 사과문은 피해 장애아동 학부모들에게 먼저 보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언론플레이 성격이 짙은 사과문으로 매우 보여진다. 언론보다 피해 장애아동과 학부모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만 기회는 여러번 있었지만 놓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