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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시멘트 토론회 김태룡 경실련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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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멘트 안전기준 이대로 괜찮나?'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정혁진)와 남한강의친구들(공동대표 이상학·오태동·정의목)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 사회자인 김태룡 경실련 공동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저도 얼마전까지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들어가는지 몰랐다"면서 "시멘트 회사들은 (주최 측의) 여러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한강의친구들 오태동 공동대표도 이날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에서 국내 시멘트량의 2/3를 생산한다"며 "더욱이 단양은 인구가 전체 2만 7600여 명인데(2023년 4월 기준), 3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연간 폐기물 300만톤을 소각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최병성 상임대표는 '쓰레기시멘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폐기물 시멘트는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의 이해 관계 속에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치워준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기준 없이 진행되는 등 환경부의 특혜 속에 환경은 더 악화되고 국민들은 병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특혜'라 주장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했다. 그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철강 170ppm, 소각시설 40~50ppm, 시멘트소성로 270ppm인 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1일 100톤 이상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연간 100만톤 이상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멘트 공장 제외인 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멘트 소성로 제외인 점 등을 들었다.

그는 "국민의 안전,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쓰레기·시멘트안전 기준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시멘트에 쓰레기 사용총량 제한과 시멘트 등급제, 사용처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한강의친구들 이상학 공동대표는 "제천·단양·영월은 인근에 표고(標高) 800미터 이상인 산이 35개가 있어 대기정체가 심각하다"며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 주민감시단 구성,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시멘트 공장 주변 대기 환경오염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오늘 거론한 문제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구자건 전 연세대 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시멘트 제품 및 제조시설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신호어에 특정표적장기 독성 즉 '호흡기계 자극' 등을 표기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역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멘트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라"면서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도 확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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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남한강의친구들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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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장은 "대체연료폐기물의 발열량, 염소성분, 질소성분, 중금속 및 연소특성에 따른 사용량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기 오염물질 기준과 TMS(굴뚝원격감시체계) 전송항목이 유럽은 7개 항목이나, 국내는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플라스틱을 다량 사용하고 있는 국내 소성로의 경우, 불완전 연소물질인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자동측정 관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소비자센터 소장은 "시멘트 제조에 폐기물을 대폭 사용하면서 폐기물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며 "시멘트 회사는 이제 수혜자에서 벗어나 제품 고급화, 재난안전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으로 ESG경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2022년 1월 광주시 아파트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무너져 (그 사고로) 6명이 숨졌다"며 "시멘트의 환경문제 뿐 아니라 강도 등 품질 문제에도 신경쓰고, 소비자 건강을 위해서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희문 쌍용C&E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영월대책위원장은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영월군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건강을 조사한 결과 1357명 중 216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라며 "시멘트회사는 즉시 오염원을 제거하고 환경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