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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2050 소속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가 표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이문열 경기북도 희망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송영훈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20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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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녹색당 등 여야 정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2050'이 17일 현행 소선거구제 제도를 유지하되 전국단위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서 표결에 붙이자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해법이자, 백가쟁명식으로 진행되면서 마땅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전원위 논의 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 방편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론조사위에서 숙의하기 전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7%,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6%였지만 숙의 뒤에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늘었고,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0%까지 줄었다"고 짚었다. 

이어 "(공론조사 결과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를 만들고 양당의 반사이익 정치 구조를 깨뜨리라는 취지"라며 "국회가 진작 국민들을 진지하게 설득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더 멀리 진도가 나갔을 것"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이제까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의 진입을 봉쇄해왔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이러한 공론조사 결과를 단일안으로 삼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국회는) 실컷 회의를 해놓고 표결을 하지 않은채 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는 사이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던 시한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며 "국민 앞에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법정 시한도 지키지 않는 국회로선 더이상 선거제 개혁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치개혁 2050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시민들이 직접 결론을 내려준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표결하고 후속 선거구 획정까지 6월 내에 끝내시라"며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기득권 야합을 시도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은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라"면서 "위성정당이야말로 양당의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꼼수 그 자체다. 국민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민심 왜곡을 심화하는 위성정당만큼은 포기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위 소위 구성 놓고도 여야 입장차... 단일안 표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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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에서 참여자들이 분임 토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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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야가 공론조사 결과를 선거제 개편 논의 관련 단일안으로 수용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전원위 소위를 통해서 앞서 제기됐던 의원들의 주장들을 압축하고 걸러내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기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아예 법률상 의결권이 없는 전원위 소위를 구성할 필요 없이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큰 흐름을 정리하자는 쪽이다. 

이에 대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전원위 소위를 구성하더라도 단일안 표결 절차까지 전원위를 통해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전원위 구성을 합의할 때 단일안을 표결한다는 내용이 당시 합의문에 있다. 토론을 했으면 표결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공론조사 결과를 통해 제안한 내용을 단일안으로 표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공론조사 결과가 너무 달라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는 질문에는 "(공론조사는) 숙의형 민주주의의 전형이다.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토론과 새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립하는 민주주의의 형태"라며 "(숙의 전)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숙의된 결과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지, 결과가 다르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전원위 소위를 통해 안을 확정한다고 하나, 숙의를 통해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전원위는 표결해야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단일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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