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 행정을 보여달라."
경기 양평군의 소방로 확보를 위한 농어촌 도로개설과 관련 주민 간 갈등 및 수상한 거래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평면 절운2길 윗마을 주민들은 2015년 이후 소방차 진입로 확보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최근 양평군은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닌 인근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사안은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가 아닌 양평군이 실시설계예산을 배정받아 진행 중인 유력안대로라면 약 30억 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도로개설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양평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청원서대로, 명분 없이 사익만을 채워주는 농어촌도로 개설을 중단하라"며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청원서 및 농어촌도로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평면 절운2길 윗마을 주민들은 2014년까지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현황도로를 이용 중이었으나 일부 사유지 주민의 권리행사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는 우회하는 좁은 소로(小路)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다"며 "이 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가파른 외길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윗마을 전체 주민들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9년째 외면받아 왔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방도로는 약 100M정도로, 예산도 3억 원 미만으로 추계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양평군은 엉뚱하게도 인근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실시설계예산을 배정받아 진행 중인 유력안대로라면 약 3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 농어촌도로 계획안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도로개설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한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편익은 적은 반면 도로예정지 인근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업자들에게는 지가상승에 따른 큰 시세차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윗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100M 도로를 외면하고 10배 이상의 주민 세금을 써 가며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의 사익만을 채워줄 농어촌도로를 강행하려한다"며 "무엇보다 농어촌도로 개설에 관한 정보가 미리 누설되었을 것이란 정황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공청회가 열린 지난 4월20일에서야 계획과 노선이 최초 공유되었으나 이미 지난해 11월에 도로개설 예정지 인근 토지가 매매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지역주민 편익 적어" vs. "다수 이익 공익목적으로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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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여현정 양평군의원 |
| ⓒ 양평군의회 영상 갈무리 | 관련사진보기 |
위원회는 "양평군 의원들은 이러한 정황들을 가지고 합리적 의혹 제기를 하였음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악의적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일부 지역 언론이 있다"며 "언론의 합리적 비판에는 겸허하겠으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 농어촌도로 위치 설정을 두고 지역 주민 및 양평군 의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도로 위치 선정과 관련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민들은 현 위치 선정 반대 의견은 주민 대부분의 의견이 아닌 특정 주민의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군에서 추진하는 도로 사업은 마을 전체의 공익목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양평군이 지평면 망미1리 일대에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지역에는 총 2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 대다수 주민이 모여 사는 A마을과 전원단지 개발로 이주한 B마을, 이후 형성된 C마을로 위치하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 노조 양평군지부장은 지난 4월 한 언론에 "여현정 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체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