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업체 특별점검 결과 상당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와 수사의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창원·김해·양산지역의 학교급식 납품업체 303개 중 39%인 117개 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 60개 업체에서 11개 항목 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당초 계획보다 1주일 연장해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 동안 새벽과 주간을 병행해 진행되었다. 특별점검에는 경남교육청, 교육지원청, 경남도(특사경, 식품의약과)와 시·구청 위생과, 축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학부모, 영양교사 등이 참여했다.
합동 특별점검에서 부적합 사항에 따라 기관별 처분권한 범위 내에서 검찰 송치 6건, 수사 의뢰 37건, 행정 처분 6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 제한 19건을 조치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조치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납품받은 제품에 자기 업체 상표 부착 ⯅냉동제품을 냉장판매를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자가용 화물 차량으로 다른 업체의 물품을 배송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등이다.
또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 여러 개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낙찰을 받기 위해 경남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 영업은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소비기한 경과한 제품 보관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 사례도 있었다.
경남교육청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는 위장 의심업체나 부실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