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모바일 게임 <메이플스토리2> <리니지M> <리니지2>가 안드로이드 앱마켓 중에서 '구글플레이'에서만 독점 출시된 배경에는 구글의 반경쟁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2016~2018년 게임회사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시장 경쟁을 저해한 행위라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과 같은 대형게임사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 등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 원 부과
원스토어는 2016년 6월 출범했다. 통산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이 통합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글은 대형게임사 A사에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피처링(게임앱을 구글플레이 내에서 고정적으로 노출),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등을 제안했다. 결국 A사는 2016년 말 게임을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했다.
이후 구글은 A사의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이후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했다. 게임사와 게임을 등급별로 나눠 대응 전략을 세웠다. 이어 구글은 공정거래반 위반 소지를 인식해,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게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했다. 관련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주요 한국 게임사 11개사의 대형게임 중 94%가 구글에만 독점 출시했다. 특히 중점 관리 대상 게임은 전부 구글에만 독점 출시됐는데,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웹젠 <뮤오리진2>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구글플레이 점유율은 2016년 80%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고, 반면 원스토어의 경우 같은 기간 15~20%에서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상은 구글 본사인 구글 LLC를 비롯해,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배타조건부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 구글코리아, 구글 본사가 같이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성욱 국장은 "구글이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게임사별, 게임별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한 결과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과징금 421억 원 조치는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