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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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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최대 쟁점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재단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내가 생각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 재단의)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강제징용 해결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면서 "(구상권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제가 이뤄지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방문을 앞둔 윤 대통령이 15일자로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지난 6일 우리 외교부가 일방적인 양보안을 발표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상세히 설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외교부는 '제3자 변제'안 등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혀왔다. 이 인터뷰를 통해 처음부터 윤 대통령 의중이 관철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상권 행사는 이번 한국의 징용 배상 해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도 외신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징용 해법 문제와 분리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1965년 우리에게 5억 달러의 지원 자금을 주면서(한일 청구권 협정) 두 차례 (한국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징용 피해자에 배상했는데, 또다시 피고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재진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뀐 후 뒤집한 것을 예로 들며 '정권교체 시에도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해결책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3자 변제 방안을 신속·명쾌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법리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훗날) 어떤 정권이 '옛날에 우리가 그런 식의 배상을 했는데 지금 일본 기업에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말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구상권 행사는)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상을 뒤틀리게 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방문 직전 일본 매체와 전격 인터뷰... 톱1면 비롯 9개면 16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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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보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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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5일자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1면 톱기사를 시작으로 정치, 국제, 사회면 등 9개면에 걸쳐 총 16개 기사를 실었다. 이번 인터뷰는 한일 정상회담 직전 윤 대통령 집무실에서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강제징용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 (재단)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내가 취임한 이후로 이 부분을 (국가) 안보실과 외교부에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정치·외교적인 양국의 입장과 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해석 사이의 상반된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했다"면서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정치를 하기 전 (검찰) 법률가로 활동할 때부터 이런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윤 대통령이 드러냈고 했으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강조했고 전했다. 

'제3자 변제'에 따른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추후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징용 재점화'라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덧붙여 "정부의 이런 입장, 결론에 따라 변제가 이뤄지면 아마 논란은 수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도 많이 있다.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엄중해지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해 일본과 관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했으며,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의 즉시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해한다는 의사를 인터뷰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