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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남 노조·진보단체 40여명 통신자료 검·경에 넘어갔다 https://omn.kr/22rf4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진보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관련 단체들이 '통신 사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가 진술거부권을 주장하며 40일째 단식해오다 원로인사들의 권유를 받아 단식 중단을 하기로 했다.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오는 9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기관은 무분별한 통신 사찰 중단하라. 경남경찰청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경남대책위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경남지역의 진보 활동가 70여 명이 통신자료 제공 관련 확인서를 요청한 결과,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서 42명의 통신자료를 확인한 결과를 알게 됐다"며 "개인이 통신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이는 통신정보 제공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또 얼마나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사찰을 규탄한다"며 "70여 명의 진보인사 중 43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일상적인 집회 등의 합법적 활동에 대해서조차 감시하고 있다라고 의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에 광범위한 사찰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대책위는 "정보기관의 개인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이유와 활용 내용, 폐기 여부까지를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 조회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2월 첫 보도 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진보당 경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통신자료 몰래 훔쳐보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진보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정당인, 노동조합 간부 등 개인의 통신자료가 검찰‧경찰에 제공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섬뜩하고 무섭기도 한 국가의 '횡포'이며 명백한 '인권침해'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나의 사적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입맛대로 개인의 사생활을 마구잡이로 몰래 훔쳐볼 수 있다는 것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임을 경고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근거도 없이 국민의 개인적인 정보를 함부로 훔쳐볼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본인 몰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사생활을 들춰본다면 권력 남용이다"라면서 "국회는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 동의 없이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섬뜩한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진술거부권 요구 구속자 40일만에 단식 중단... 동조 단식 벌어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 1명이 진술거부권을 요구하며 40일간 단식해오다 8일 중단했다. 경남대책위는 구속자의 진술거부권 보장을 위해 200여 명이 하루 동조 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8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의견을 모아 원로 인사들이 구치소에서 단식하고 있는 활동가를 면회 방문해 건강을 심히 염려하며 간곡히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여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식이 40일이 되도록 국정원과 검찰은 진술거부와 변호인 의견 제출을 묵살, 수차례 불법적인 강제 인치와 조사를 시도해왔다"며 "단식 40일차를 맞는 활동가의 싸움을 지지하고 함께 공안탄압에 맞서기 위해 경남의 2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루 동조 단식을 진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