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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에서는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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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폐지됐다가 다시 제정된 충남인권조례를 두고 최근 충남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이 또 다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2020년 제정)에 대한 '폐지 청구 조례안'이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에서는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전인권비상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에 대해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국가인권기관과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토론의 사회는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소장이 맡았다.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권조례가 폐지된 경험이 있는 충남에서 최근 다시금 폐지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며 "만일 충남이 또다시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권책무로 이미 정착한 기준을 거스르는 광역단체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재 충남도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충남뿐 아니라 지난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올라 왔다. 시의회의 발의만 남은 상태"라면서  "언제든 개정과 폐지가 가능한 조례로는 인권제도가 지속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과 인권정책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삼열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사회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혐오세력 얕잡아 봐선 안 돼, 혐오의 본질 드러내야"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혐오 조장)세력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세력이 아니다. 지방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식하고 무능한 세력으로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종교적인 고도의 신념으로 무장한 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며 "혐오 세력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그들의 주장이 지닌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 조례 폐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류다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팀장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기본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조례 폐지움직임으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리고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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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에서는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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