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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독도.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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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 땅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여는 가운데, 독도로 본적(등록기준지) 옮기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 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실장이자 충효실천운동본부 진주대표인 추경화 독도사랑본부 의병대장은 "우리 국민들이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본은 이날 시마네현청에서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연다. 일본은 독도로 본적을 옮긴 숫자가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화 의병대장은 "일본 국민들이 몰래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건 1997년부터 시작됐고, 당시 6가구 7명이 참여했다"면서 "일본인들은 광업권을 보유했다며 광구세를 납부한 사실이 1999년 12월에야 알려져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숫자는 2월 현재 3696명이다. 추 의병대장은 "울릉군 울릉읍사무소에 2월 현재 독도 본적 등록인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몰래 본적을 독도에 등록한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황백현 독도유인화운동본부 상임의장을 비롯한 국민들이 독도로 본적 옮기기 운동을 벌여왔다. 당시 독도유인화운동본부, 충효실천운동본부는 독도리 신설과 공시지가 산정을 우리 정부에 청원하기도 했다.

2000년 1월 당시 행정자치부가 충효실천운동본부에 보낸 회신문을 통해 "독도리 설치는 울릉군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고, 독도에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관할하는 울릉군수에게 있다"며 "울릉군수에게 이첩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울릉군은 2000년 3월 울릉읍 도동리에 속해 있던 독도를 '독도리'로 행정구역 변경해 신설했고, 공시지가를 산정했다.

당시 울릉군은 "주민생활, 자연마을 여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문화재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단순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각계각층의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들어 독도리로 행정구역을 변경했고, 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 독도리 공시지가는 94억 2153만 원으로 고시돼 있다.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인사는 여럿이다.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정광태 가수, 박선영 전 국회의원, 강영철 전 사천고 교장, 모성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독도로 본적을 옮긴 것이다.

추경화 의병대장은 "우리는 세금 고지서가 없었고 납부도 없었다. 일본은 어업권을 발부하고 광구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국토 인식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독도로 본적 옮기기를 비롯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그:#독도, #울릉군, #독도사랑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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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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