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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합동 드론부대 창설 및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 지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회의에서 합동 드론부대 창설 및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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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건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교육과정 개발 기조 때문이라면서 야권의 '5.18 지우기 시도' 비판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교육부가 어제(3일)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안다. (교육과정의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는) 이미 2021년 초반에도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 교육부에서 배포된 보도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직전 교육과정에선 5차례 명시됐던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인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즉 '문재인 정부 시기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대로 새 교육과정이 마련된 것이지, 별다른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를 거론하면서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5.18 지우기 시도'라는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5.18 삭제는 사실이 아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2021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고 그때부터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사용이) 없던 것"이라며 "이것을 민주당이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제출된 정책연구진의 최초 시안엔 포함돼 있지 않던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용어 등은 교과별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한 바 있다. 결국, '6.25 남침' 등의 용어는 추가 조치했으면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에 대해선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논란의 여지로 남는다.

'문재인 정부 탓' 동참한 국힘... 그러나 "교과서 개발 땐 5.18 서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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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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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에서 사실관계를 정략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다"며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고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건전한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유지돼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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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의도된 삭제 아니다? 그럼 교육과정에 담아라" http://omn.kr/228d2
광주교육감 "삭제된 5·18, 다시 넣어라"... 교육부에 요청 http://omn.kr/228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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