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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11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관련 단체와 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5·18 역사왜곡 현황 분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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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와 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5·18 역사왜곡 현황 분석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년 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5·18유공자들에 대한 폄훼를 막기 위한 '5·18특별법 제8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 5·18특별법 제8조 신설에 반대하는 주장을 개진하고 유튜브 등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표현이 끊이지 않고 상황이다.

이에 5.18 단체들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5·18 왜곡 및 폄훼를 막고 역사왜곡처벌법 제8조가 제대로 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을 계속 가져왔고 이를 위해 이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연 것이다.  

특별법 개정 후에도 왜곡, 폄훼 지속

5.18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항거로 전 세계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겪은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인류가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인류공동의 유산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년여 전  2020년 12월 9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5·18유공자들에 대한 폄훼를 막기 위한 '5·18특별법 제8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5·18특별법 제8조 신설에 반대하고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표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막고 관련 법률이 제대로 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의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5·18 역사왜곡처벌 제8조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예술·학문·연구·학설·보도 등 목적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음에도 일부 학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그 법의 위헌성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헌법적 측면에서 분석·비판하고 표현의 자유의 합헌적 제한에 대해 규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며 숭고한 오월 정신과 가치들이 왜곡되지 않고 지켜지기 위해 '5·18특별법 제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5·18 왜곡보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회에서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방안 모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국회의원도 격려사를 통해 "5·18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왜곡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되는 역사쿠데타"이라며 "5·18 학살에 직접 책임이 있는 전두환씨는 사망했지만 정치적 위기가 생길 때마다 역사 왜곡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망동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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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관련 단체 주관으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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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모니터링 후 비방 감소 추세

이어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 사무처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실태와 미디어 감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민언련은 2015년부터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사업으로 5·18왜곡 언론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매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왜곡, 폄훼 표현들을 적발하여 네이버와 유튜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내용을 언론에도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언련의 상설 모니터링은 언론보도 감시뿐 아니라 포털뉴스 기사 댓글,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 확대되며 5·18 역사성을 왜곡하고 정당성을 훼손하는 표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사례로 자리잡았다"고 소개하며 "허위조작정보, 허위유포자 감소 특히 정도가 심각했던 종편 시사토크프로그램의 진행자와 패널 등의 편파발언 견제 및 허위주장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 대응은 독자, 시청자, 온라인 이용자들의 왜곡 인식 개선에 기여했으며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태도는 5·18민주화운동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5·18재단이 주관하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인권· 정의 초점) 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취재와 보도로 실천하는 언론인을 격려하는 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책규정 축소로 입법성 강화 필요

이어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가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의 현황과 대응방안'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에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주장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본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허술한 조항으로 입법되어 본 조항 위반으로 제대로 된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허위사실 유포'라는 요건으로 처벌범위를 제한했고 명예훼손죄 등의 '공연성'보다 더 좁은 범위로 표현의 유포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또 제8조 제2항에서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여 광범위한 면책규정을 두어 상당히 추상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면책규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는 5·18에 대한 많은 왜곡·폄훼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어 5·18특별법 제8조가 5·18에 대한 왜곡·폄훼를 막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5·18특별법 제8조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나 사전검열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우리 사회의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법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형법 등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으로는 의율하기 부족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한다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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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5.18 단체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단체회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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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정호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은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살상행위를 부인하고 반인륜적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 또 왜곡과 폄훼의 피해자는 5·18 희생자와 관련자와 광주시민 뿐만 아니다. 왜곡된 허위사실을 사실로 잘못 알고 속고 있는 일부 국민들과 청소년들이 진정한 피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과 왜곡의 지속 이유를 파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넘어서서 정치구조(정치균열구조와 정당체제) 차원에서의 조망도 필요하다"면서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의미를 민중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이념과 정책의 투입과 산출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