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공공사무 책임행정 강화'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99개 센터를 일제 정비해 8개는 폐쇄하고 4개는 통‧폐합한다고 재차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7일 "유사‧중복과 불요불급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장기 수탁 관행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종합분석을 통한 사업비 구조조정으로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며 센터 폐쇄와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경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아래 노조협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센터는 고유 목적이 있다"며 폐지‧통폐합에 반대했다. 이에 경남도는 22일 낸 입장문을 통해 재차 방침을 내놓았다.
노조협의회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센터는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경상남도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센터의 고유 설립목적이 있다고 한 이들은 "설립의 이유가 사라졌는지?, 아니면 해결이 완료된 것인지, 어떤 기준에서 불요불급성을 판단하였는지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회적경제 분야는 정부차원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자리와 복지 증진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과 내실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오히려 경남도는 지역의 사회적가치 창출의 중추기관을 2개 기관이나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년센터에 대해, 이들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청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강화·확대되어야 할 대표이다"고 했다.
노조협의회는 "통폐합하기로 한 기관을 살펴보면, 전체가 여성가족국 소관 센터들인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 업무 축소에 대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지워지지 않는다. 통폐합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폐지되는 센터에 일하는 전체 노동자는 30여명에 이른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5명,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3명, 농어업정책센터 3명, 경남청년센터 7명, 동북아항만물류연구센터 2명 등이다.
노조협의회는 "통폐합 과정에서 기능조정-인원감축 시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의 지역 전문인력이 가진 정책 지원 노하우, 네트워크 등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들은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며 "도정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졌다가 일방적으로 폐지 및 재조정 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폐쇄에 따른 기존 사업은 타 사업과 연계‧대체 또는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구조조정으로 내년예산 5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번 정비는 소관 실국단장이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도민을 위한 기능의 실효성, ▲수행사업의 유사‧중복되거나 사업완료 또는 기능의 쇠퇴‧축소, ▲인건비‧임대료‧사업비 등 지원 예산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두고 존치 여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인 정비와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도모 및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예술인복지센터,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센터, 농어업정책센터, 청년센터는 오는 12월 폐쇄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내년 4월 폐쇄되며, 동북아 항만물류연구센터는 2023년 6월에 폐쇄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센터로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