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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4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레고랜드 사태'를 과거 IMF 외환위기와 비교하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확실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강원도는 앞서 레고랜드 관련 채무 보증을 이행할 수 없다고 버텼다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7년 IMF 위기는 그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다"라며 "그러나 한보 부도 당시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50조 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금융과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라며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금리와 불황은 대량부도와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IMF 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했다.
그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모두를 다 살릴 수는 없다"라며 "옥석을 가려야 한다. 기업과 금융의 도산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그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돌이켜보면 IMF위기 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 등의 강요로 기업, 금융, 노동의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측면이 있었다"라며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는 우리 정부 주도하에 극복하기를 바란다"라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경제학자 폴 크루먼의 "모든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멈춰 선 차에 '점프 스타트'면 충분할 때도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금리를 인상하되 유동성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할 거냐?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대통령과 정부가 당장 대비책을 세워둬야 할 문제들"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오전 당 원내책회의에 참석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또한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며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기업들의 CP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당과 정부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미 50조+알파를 발표했고, 회사채 및 CP 매입에 대한 한도를 16조 원으로 추가 여력을 확충해 자금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앞으로 자본시장의 원활한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라고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