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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일괄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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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 남양주 화도-운수 확장·포장 사업 200억 원 포함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등...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민복지 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한 달을 훨씬 넘긴 현재까지 2차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아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어려움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1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한 예산결산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추경안 처리도 무산됐다.

경기도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 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추경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삶에 돌아간다"며 도의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도민 위한 민생사업, 국고보조사업 집행 등 위해 조속히 추경안 처리" 촉구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경우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할인 규모 급감으로 인한 사용자 이탈로 지역화폐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금리·물가·환율·임금상승 등 4중고에 따른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도로 포장 사업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면,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추경안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광역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 원 등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도의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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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일괄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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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처리가 안 될 경우 국고보조사업도 집행이 어려워진다.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추경안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아울러 국비를 반납하거나,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이어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만약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올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추경안 처리를 못 하고 파행을 거듭하자, 김동연 지사도 "추경안이 한 달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 민생과 도민 복지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추경안은 지역화폐 발행과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한 민생예산을 담고 있다"며 "보육료, 긴급 복지 등 이미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 있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예산도 포함돼 있다.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이어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사업이 중단되는 등 도정에 큰 혼란도 예상된다"면서 "도민의 민생은 하루하루가 아쉬울 정도로 다급하다. 하루빨리 도의회가 정상화되어 '민생추경' 심의를 마무리해주시길 1,390만 도민과 함께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