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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군사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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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방 고위당국자 간 대면회담이 열린다. 국방부는 5일 "신범철 차관과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이 오는 7일 양자회담을 연다"고 밝혔다.

신 차관과 오카 방위심의관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를 계기로 만난다. 한일 국방차관 회담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일 국방차관 간 양자 대면회의는 지난 2016년 9월 이래 6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 차관은 일본의 국제관함식 초청, 우리 군의 일본 초계기 대응 절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양국 간 국방 분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11월에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했다. 정부는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해상자위대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욱일기 사용·초계기 갈등... 신범철 차관 "관계개선 관점에서 해결할 의사가 있다"

또 일본은 지난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수색하던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인근을 저공비행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해군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는 입장이다.

신 차관은 지난 2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개선과 국방 협력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회담 논의 테이블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2019년 11월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는 문제도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탐색·구조훈련(SAREX) 등 비 군사적·인도주의적 성격의 한일 간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이번 회담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안보대화(SDD)는 한반도 평화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출범한 한국 정부 주도의 아·태 지역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대화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