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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명이 사는 대전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은 3만1194드럼으로 전국 2위라고 한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22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로 이송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올해 400드럼 목표 중 172드럼은 12월에 반송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향후 배출드럼수를 차츰 확장해 1년에 600드럼을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훨씬 이전부터 폐기물 이송이 가능했지만, 2019년 핵종분석 오류사건으로 인해 이송이 중단됐다. 2015년부터 500~1000드럼을 이송해왔던 것에 제동이 걸린 큰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됐다.

경주방폐장이 마련되고 매년 800~1000드럼 정도 이송계획을 세웠지만, 현재는 최대 600드럼이 최대치다. 반입규정이 강화되면서 1년에 600드럼이 한계치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설명이다. 전국 2위 방사성폐기물이 있는 대전으로서는 이마저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드럼에 약 1400만 원정도의 비용이 든다. 매년 50~6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600드럼으로 확대되면 약 8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폐기물 적림금을 적립하고 있어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한다.

어찌됐 3만드럼이 이송되기 위해서는 약 50년이 소요된다. 50년 동안 발생할 중저준위 폐기물을 감안하면 최소 50년 이상이 소요된다. 비용적로는 약 3만드럼을 처리하는 데 약 4200억 원이 소요된다. 천문학척인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책연구소이기 때문에 국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도 필요하다. 

하나로원자로는 반도체산업 및 의료산업, 첨단소재 개발등 다양한 연구 등에 활용되며 대전에 이와 관련된 산업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폐기물량이 많은 것이다. 게다가 최초 800~1000드럼 이상을 이송하기로 했지만, 현재 최대는 600드럼이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회복 할 수 있는 방안은 추가적으로 구축해 볼 필요가 있다. 빠른 이송을 통해 시민들의 원자력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25일 이송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걱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 1699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송돼 각종 실험에 사용되고, 아직 원자력연구원 수조에 보관중이라는 데 있다. 1987년부터 이송되던 사용후핵연료는 무게만 3.3톤에 이른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발전소에서 이송해온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핵발소가 없는 대전이지만 연구용 원자로와 연구소가 있다는 이유로 핵폐기장과 다르지 않는 수준의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50년이지만 그래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고준위폐기물은 아직 처리할 곳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어디도 고준위폐기물은 처리된 적이 없다. 핀란드에서 영구처분장을 만드록 있는 것이 유일하다.
 
사진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2020년 10월 30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대전지역 환경·탈핵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보관 핵폐기물 조기 이송과 원자력시설 법·제도개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체' 등을 촉구한 모습.
 사진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2020년 10월 30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대전지역 환경·탈핵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보관 핵폐기물 조기 이송과 원자력시설 법·제도개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체" 등을 촉구한 모습.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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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폐기물은 대전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아직 답이 없다. 대전중저준위폐기물은 매년 이제 조금씩 치워질 예정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고준위폐기물은 제자리 걸음이다. 문제인 정부가 탈핵정권이라는 말은 틀렸다. 탈핵을 시작조차 못한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핵산업을 더 융성하게 다고 하고 있다. 훨씬 더 많은 고준위 폐기물이 쌓이기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탈핵이 아니라 '찬핵'으로 가는 방향성을 설정했다면,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이 필요하다. EU텍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됐지만, 전제조건 중 하나가 핵폐기물 처리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얼마나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 대한민국 '찬핵세력'은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 싼에너지며, 청정에너지라고 홍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알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태그:#핵발전소, #원자력연구원, #중저준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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