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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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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당을 정비한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부의 시행령 통치 등 정부여당의 정치공세와 전임 정권 지우기 시도에 대해 '맞불'을 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생'을 제1과제로 하되, 여당에 대한 견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공개했다. 워크숍 중간 브리핑을 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큰 각오와 의지를 '민생제일 국민 속의 민주당' 슬로건에 집약했다"라며 "여야간 대치 과제를 민생 입법 과제에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제가 중요하다"라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과 사적수주 의혹의 국정조사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시행령 통치'의 시정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와 감사원의 표적 감사 등에 대한 제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가조했다.

진 수석은 "정치적인 표적 감사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든지, 사후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다"라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해하는 감사 추진하면 사법적 조치 취한다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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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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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의 시행령과 관련해선 '한동훈 장관 탄핵'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 수석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국회에 권한이 있다"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직무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된다면 국회 결의를 통해서 해임 결의도 할 수 있다. 국회법상의 권한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시행령 통치'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 입법 과제로서 당 정책위원회에 상정해뒀으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준비하는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나온게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은) 정부 상위법 부정하는 시행령 통해 (경찰국) 강행된 게 사실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적 통제 방안에 관한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 원내대변인은 "허위 경력 기재하는 것에 대한 처벌과 부정행위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건희 방지법'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