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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창원특례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보수 실질 식감, 윤석열정부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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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들이 '보수 실질 삭감'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속인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창원특례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본부 의장과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방종배 창원특례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1.7% 인상, 4급 이상은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10% 반납하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권고한 인상률 범위 1.7~2.9%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1.7% 인상 결정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낮은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를 결정했다"며 보수 실질 삭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1.9%을 언급하며 "생활물가 상승률이 2021년 3.2%였고, 올해 7월까지 6.13%임을 고려하면 공무원 보수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하락해 왔다고 봐도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최저임금이 월 201만 570원인 것을 고려하면 9급과 8급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의 실수령액은 168만 원선이다. 세금‧보험‧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대통령은 2억 4000만 원, 고위 공무원들은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챙기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장‧차관 임금 동결과 10%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9급 공무원 연봉과 대통령 연봉은 대략 12배 차이가 난다. 고위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하기를 바란다면 반납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이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저지른 조치의 뻔뻔함과 무례함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로 세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 상당 부분을 국민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 연맹은 "젊은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에 그만두고 있다"며 "수십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사회에 들어왔지만 낮은 보수나 조직 문화에 대한 회의감 등으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이날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소방‧경찰의 처우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라",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공무원 임금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과 연동이 돼 있다"고, 정진용 의장은 "젊은 청년들이 공직사회를 떠나 활력을 잃고 있으며 물가 잡으라고 했더니 봉급쟁이만 잡는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공무원연맹은 보수 인상을 위해 펼침막을 내거는 등 목소리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시‧군지부, 법원본부 창원지부,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 등과 함께 오는 31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공무원보수 인상률 결정에 따른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