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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6월 22일부터 31일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바닥에 가로세로 1미터 크기의 철판을 붙여 만든 공간 안에서 농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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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회사는 지난 19일 이사회 당시 손배소 청구를 보고했고, 그 규모는 5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벌인 파업‧농성으로 거제옥포조선소 1도크 진수작업이 지연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파업 기간에 손해 규모가 8000억원 정도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줄어들었다. '실제 손실추산 규모'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지급여력' 등을 고려해 청구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구체적인 청구 대상과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이김춘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있어온 다른 사업장의 사례에서 보면, 손배소나 가압류가 경제적 피해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데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8000억 원이든 500억 원이든 손배소를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노조 탄압이다"라며 "지난 파업 기간에 나온 8000억 원 손해 주장도 그 근거가 부족했다. 500억 원 손해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에 8000억원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500억원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개정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김춘택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투쟁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 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 14억 7000여만 원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이 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조합 파업 관련 손해에 맞서 사측이 손배소‧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을 재추진하고 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6월 2일부터 7월 22일 사이 51일간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또 이들은 파업 기간에 31일간 1도크 점거 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들 건드리지 마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투쟁 과정에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도 하지 않았다. 노노갈등을 부추겨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이제 와서 손배소를 들이미는 행위는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배소는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매듭 짓지 못한 고용승계와 노동기본권 보장, 임금 현실화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손실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원청의 책임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으며, 직접적 고용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는 주장이므로 손해배상 또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될 일이다. 그들 역시 그들의 고용과 생계 유지를 위해 투쟁했으며, 그 과정에서 원청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일터를, 생산시설의 일부를 점거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직접적 책임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손실에 관한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오히려 정상일 것이다"라며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면 책임도 지우지 말라. 노동자들을 건드리지 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