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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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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대 논란을 부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나아가,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을 향해서는 '국기문란'까지 거론하며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이상민 장관이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 상당히 강경 대응 기조로 발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관련 조치에 부합하는 행동이냐'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관련기사 : '쿠데타' 발언 사과 거부 이상민 "경찰국 신설, 경찰관들과 공감할 문제 아냐" http://omn.kr/1zzb7).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어제(25일)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26일) 경찰국 설치안(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및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아마 심의를 거칠 텐데"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출근길 문답 당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안팎의 반발에 대해 "뭐,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 믿고 있다"면서 다소 거리를 둔 바 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이 장관의 '12.12 쿠데타' 발언을 적극 두둔하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을 넘어 경찰국 신설 강행 의사를 직접 밝힌 셈이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4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나서 경찰국 신설 관련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비판하고 나선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 "'경찰 장악' 논란에 비서실장 첫 등판, 대통령 지시 아니냐" http://omn.kr/1zywx).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시행령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8월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