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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11개 시민단체들은 대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단체장과 기초의회를 독점하면서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 무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의정활동을 감시·평가해 매년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11개 단체는 18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 부실·정책경쟁 실종·청부입법 등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정활동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7건이 의원 발의로 대구시의회에 접수되면서 이른바 '청부입법' 논란이 불거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내용이 대부분 담긴 조례안을 시의원들이 내놓자 시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의정활동 감시지표로 출석, 5분 발언, 시정질문, 대표조례 제정·폐기·전면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별 정책 관련 보도자료, 각종 토론회 참여,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청원(입법청원 등), 지방의회 의장 등 9개의 평가지표와 음주운전·성비위, 청부입법·이해충돌, 사회적 물의 등 감점 지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 감시지표가 기존의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 가산점을 부여해 폭넓게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지표를 연 1회 공개하고 시절(구·군정) 질문이 일문일답식이 아닌 일괄식 질의 의회의 경우 관련 조례 등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지방의원을 먼저 차기 선거에 부적격자로 선정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민선 8기 대구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자임한다. 청부입법을 하는 수준"이라면서 "그래서 9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무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있는 지방의회가 의뢰받아서 입법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며 "좋은 의도로 조례를 입법한다고 할지라도 주민의 의사와 생각이 반영되었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방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일각에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잘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기능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하고 불신 또한 여전하다"라며 "의정감시단을 출범해 대구시의회의 4년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32명으로 의정감시단을 구성해 32명의 감시단 1명이 대구시의원 1명씩 전담해 본회의. 상임위원회 발언,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모니터하고 평가뿐만 아니라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등 각종 규범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