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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민원지도" 사업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6.15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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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법 정신 운운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십시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전 위원장에 대해 "권익위를 정권 수호위로 전락시킨 장본인"으로 규정하면서 한 말이다. 전 위원장이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여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데 대한 반응이다.

당시 전 위원장은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제 거취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자신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2008년 부처 설립 이래 통상 참석했던 국무회의에 불참하라고 통보하고 공공연히 중도사퇴를 종용하는 여권의 행태를 두고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 셈이다.

그러나 성일종 의장은 이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 '법 정신' 운운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낯 뜨거운 발언"이라면서 '전 위원장은 법적 임기를 주장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출신 전현희 임명 자체가 정치적 임명이자 낙하산"

성 의장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것 자체가 정치적 임명이자 낙하산이었다"며 "부처를 정권수호위로 전락시킨게 누구인가. 조국·추미애 사태 등에서 권익위를 민주당 정권 수호위원회로 만든 장본인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하거나 박범계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장관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전임 박은정 위원장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 판단을 뒤집은 바 있다"면서 "전 위원장은 '법 정신' 말하기 전에 그동안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시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위원장 등의 중도 사퇴를 당연시 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차관급 이상의 직업 공무원 출신들도 물러나는데 직업 공무원 출신도 아닌 순전히 코드 인사 정무직 공무원이 존립 근거인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도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다면 그건 도리도 모르는 후안무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처신하면 그 기관뿐 아니라 그 기관의 구성원만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진정한 리더라면 진퇴가 분명해야 하고 처신이 깔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전현희·한상혁) 그분들은 새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그러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도의상 맞다. 법적 임기가 보장돼 있어도 정치도의상 (자리를 지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 임기 남은 전현희·한상혁에 '사퇴 드라이브' 거는 국힘 http://omn.kr/1ze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