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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윤석열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명시했지만, 내년 설계수명이 다하는 고리원전 2호기는 내부차단기 화재로 현재 보름째 원자로 가동이 멈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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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강조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는 말로 압축된다. 이 경제엔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발전소도 예외가 아니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전 활용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50여 쪽에 달하는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 원전은 미래대비 선도경제 분야로 두 차례나 언급됐다. 원전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이어 경제정책으로 친원전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국정과제 이어 경제정책에도 '친원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원전 10기 수출 등 원전산업 활성화와 개발 외에도 원전의 수명연장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었고, 이러한 주장은 이번 경제계획에 전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그간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계속운전"을 추진한다.

그러나 노후원전을 끼고 있는 원전밀집 지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명연장을 언급했지만, 그 대상인 부산의 원전은 현재 1차 계통의 문제로 정작 보름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는 지난 3일 오후 6시 5분쯤 원자로가 멈췄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는 "고리2호기 내부차단기에서 소손(화재)이 발생했고, 원자로 정지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없다"라고 상황을 공개했다. 31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발전을 재개했으나 100% 출력에 도달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아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https://opis.kins.re.kr/opis)에 따르면 고리2호기의 공식적인 사고·고장은 이번까지 60회가 넘어섰다. 대부분 기계, 계측, 전기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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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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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내년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이 끝난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중단없는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정비 직후 화재가 나면서 노후원전을 수명 연장해도 과연 괜찮은지 물음표가 따라붙게 됐다.

"고리1호기와 마찬가지로 2호기도 폐쇄해야"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고리2호기의 가동을 반드시 막겠다며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원전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지난달 12일 부산역에 모여 '수명연장저지 투쟁 선포식'을 열었고, 영남권의 환경단체가 같은 달 19일 부산으로 집결해 정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의 여러 단체로 꾸려진 고리2호기폐쇄촉구부산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두 달 가까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펼쳤다. 

오는 18일에는 전국의 환경단체가 부산으로 집결한다.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해 경주, 밀양, 광주, 전남, 경기, 서울 등에서 수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18 전국탈핵행동' 행사가 이어진다. '6월 18일'은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었던 고리1호기가 2017년 영구정지한 날이다. 이날을 기념해 시민행동은 "마찬가지로 고리2호기도 폐쇄돼야 한다"라는 점을 목소리 높일 계획이다. 이들은 부산역에서 집회를 연 뒤 부산 중구 광복로로 행진한다.

시민행동은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해 "친원전 정책 일방적 추진"을 비판했다. 김현욱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2호기를 시작으로 수명연장의 본격화 그리고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까지, 안전한 사회에 대한 기대가 깡그리 무너지고 있다"라며 "시청 농성은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 싸움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외면하고 세계적인 탈핵,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역행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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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2호기를 둘러싸고 부산, 울산, 경주, 경남 등 영남권 환경단체들이 지난 5월 19일 부산 시청광장에서 "수명연장 반대, 폐쇄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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