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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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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안 통과에 대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29일)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총 62조 규모의 추경안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추경으로 물가 상승 압박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그럼 추경 한 합니까.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지금 영세 자영업자 숨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같은 '물가 상승' 우려 지적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인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 문제에 대해 짚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면서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습니다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업 1000조 투자계획에 '기업 규제 철폐'로 화답... "직접 나서겠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1000조 원 투자계획과 30만 명 이상 신규 채용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업 규체 철폐'를 선물로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며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두산그룹은 593조 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SK그룹과 LG그룹, 포스코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외에 총 447조 원을 쏟아붓는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다 합하면 1000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이며, 이들 기업은 전체 투자 규모 중 80% 수준인 770조 원을 국내 투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연이어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제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경북 울진 산불 대응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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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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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지난 목요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면서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높아서 확산될 경우 농가와 민생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혀 온 것을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역학조사와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지난 주말 사이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진화에 나선 산림 당국과 소방‧진화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두 달여 전에 대규모 산불에 이어서 다시 발생한 것인데,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산불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면서 모두발언을 맺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김창경 교육과학기술특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김일범 의전‧박성훈 기획‧김오진 관리‧윤재순 총무‧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