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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소년정책연대는 9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청소년 정책공약 제안’을 했다.
 경상남도청소년정책연대는 9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청소년 정책공약 제안’을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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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단체가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남도지사, 경남도교육감, 18개 시장‧군수후보들에게 '청소년 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경상남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경상남도청소년단체협의회, 경상남도청소년지도사협회, 경상남도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협의회, 경상남도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직원협의회, 경상남도청소년쉼터협의회, 부산경남권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등 87개 청소년시설‧기관‧단체로 구성된 경상남도청소년정책연대는 9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청소년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경남청소년정책연대는 "지금, 여기서 청소년이 행복하고, 청소년지도자가 일할 맛 나는 경남"을 내걸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청소년 정책공약 제안과 청소년유권자 투표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 4월에 결성됐다.

이번 선거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하는 지방선거다. 이들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청소년정책 부재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소년 수당 지급 ▲청소년지도자 여성가족부 임금가이드라인 준수와 경상남도 조례 준수 ▲청소년증 발급 확대 및 사용 활성화 ▲경상남도 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반 강화 ▲평등한 청소년 성장 여건 마련 ▲청소년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경상남도 청소년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청소년 건강 성장을 위한 단체 활동 활성화 ▲청소년심리정서지원강화 제도 마련 ▲청소년상담사 안전확보 및 피해예방대책 마련 ▲안전벨 설치 의무화 및 야간보호인력 확대 ▲청소년성문화센터 신설 및 운영 지원을 제시했다.

최성임 경상남도청소년지도사협회 이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은 15~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해 청소년들이 경제환경과 상관없이 교육, 문화, 진로체험, 건강,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 고성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 수당이 자기 개발에 투자되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인구 유입에 한 몫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이후 2020년 10월부터 1년간 전입이 늘고 청소년 인구가 증가했다"고 했다.

성동수 경상남도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직원협의회 대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 상담, 검정고시, 자격 취득과 자기계발 등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지만 현재 학교 밖 지원센터 인력과 시설, 예산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하고 지자체간 지원 격차가 큰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통, 식비, 학원비 등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지원을 통해 자립 역량 능력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민 경남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국장은 "도내 청소년시설과 센터 종사자들의 경우 종사자 처우가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며 "청소년시설과 센터 종사자들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과 근무환경‧처우 개선,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양 경남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은 "청소년기본법으로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규정돼 말있으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 감소와 학교 정책 확대 등으로 청소년 활동이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예산 편성 강화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영아 경남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협의회 회장은 "자살, 아동학대 가정‧학교‧사이버 폭력, 가출 등 청소년이 겪는 위기는 광범위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심리, 정서 지원은 긴급 시에만 최소한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심리상담 지원체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마련돼야 하고,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체계 운영 강화,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위기 개입과 기관 연계 등 청소년 안전망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전임센터장 운영 체계 전환과 전용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명탁 경남청소년쉼터협의회 소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각종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단체 생활의 부적응 요소가 높고, 각종 위급상황 발생률이 높다. 특히 야간에는 보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공 소장은 "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험 상황 발생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벨 설치 의무화와 야간 보호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진 전 부산경남권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대표는 "성문화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 가치관 정립 지원,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나 18개 시군에 '고정형' 2개 기관과 '이동형' 1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시군 청소년들이 지역별 격차 없이 성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문화센터 확대와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그:#청소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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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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