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투쟁연대의 날'일정으로 장애인교육권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투쟁연대의 날"일정으로 장애인교육권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 여미애

관련사진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장애계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농성장에서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개정 촉구 장애인 행진(Disability Pride)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라!"를 개최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제·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왔고, 두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장애인도 이 사회에서 상당히 교육 등을 받으면서 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을 것다. 잠자고 있는 국회는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제정을 약속한 장애인권리 법안이자 민생 법안이며, 여야 쟁점법안이 아니기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심의한다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인데,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주장이다.
 
교육권 촉구를 위해 여의도에서 장애인 단체가 행진하고 있다.
 교육권 촉구를 위해 여의도에서 장애인 단체가 행진하고 있다.
ⓒ 여미애

관련사진보기


한편,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통과를 약속했다는 전장연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전장연과 간담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여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지난 2월 4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직접 대표발의하며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날 행진에서는 중증장애인 당자사들이 모여 발언 및 권리노래자랑, 편지쓰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장연은 이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소위 개최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