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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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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4월 27일 오전 0시 51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사전 조율한 걸 안건조정위 통과, 절차적 하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도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26일 오후 9시 48분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요구에 따라 정회했던 법사위 회의는 이날 밤 11시 반께 재개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정회 직후 곧바로 안건조정위를 구성, 관례에 따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막판 국민의힘은 취재진에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몇몇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는 국회 직원들에게 "안 비켜? 안 비키냐고!" "손대지마!"라고 외치며 밀기도 했다. 

소란스러운 가운데 몇몇 취재진이 회의장에 들어간 밤 11시 45분 무렵, 김진표 의원이 "...하려는데 이의 있으십니까?"라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들뿐 아니라 수십 명이 몰려가 계속 항의 중이었지만 김진표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밤 11시 54분 안건조정위 산회를 선포했다. 이어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어렵게 회의장 안으로 들어왔지만, 곧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둘러 싸였다.

국민의힘 의원들 : "오늘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나오시라니까요 위원장님!!"
박광온 위원장 : "자, 정숙해주세요, 앞에 비켜주세요. 자자,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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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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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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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0시 3분,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렸고 박 위원장은 곧바로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대안과 형사소송법 대안을 모두 상정했다. 또 "두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은 안건조정위에서 이뤄진 만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자정을 넘겨서 차수 변경을 해야 하는데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속개한 만큼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정회 상태로) 회의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된다"고 반박했다.

박광온 위원장 : "그 다음에, 안건조정위 진행과정에서 정상적 회의가 어려울 만큼 회의장이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사실상 이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대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도 다 알 겁니다."

유상범 의원 :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죠!"
박광온 위원장 :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했다고요? 아니오.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토론을 더 이상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소모적입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님들, 기립해주길 바란다"는 박 위원장의 말에 박 위원장 본인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위원장은 0시 10분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한 뒤 0시 11분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까지 나타나 법사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항의했지만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자체는 여야 합의를 토대로 법사위 전문위원과 여야가 조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율했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방해하는 저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 정말 부끄러운 (국민) 기만쇼"라고 비난했다. 또 "사전에 조율한 것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켰고, 절차적 하자는 없다"며 "(향후 본회의 일정은 박병석) 의장님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목표는 27일 본회의 통과다.


[1신 : 4월 26일 오후 22시 26분]
'검수완박 반대 팻말' 들고 법사위 온 국힘, 안건조정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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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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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뒤, 검찰수사권 재조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6일 오후 9시 20분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에 앞서 열린 법안1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의결로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법사위 회의장은 초반부터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검수완박' '안하무인 검수완박 헌법파괴행위 중단하라'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참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어수선했다. 이들은 급기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법안심사 결과를 보고하자 "무~" 하는 소리를 지르며 방해했다.

박광온 위원장 : "잠깐만요, 정숙해주세요. 회의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위원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재안과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천벌을 받을 겁니다!"라며 계속 항의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안과 달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했고, 검찰총장이 분기마다 국회에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현황을 보고하라는 등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면서 "합의문을 파기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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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부터), 김웅 의원, 김도읍 의원이 2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켓시위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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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박병석) 의장께서 미국 출장까지 포기하고, 외교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재안을 만들어서 논의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이 모습이) 대한민국 국회인가 싶을 정도로 부끄럽다"며 "법사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국민의힘 의원이 중간에 끼어들며 "나는 니가 부끄럽다"라고 외쳤다. 김영배 의원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며 "위원장님이 질서조치를 해야 한다. 바로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2년 내내 민주당이 꼭 해야 되는 법이면, 오늘 같이 야당을 무시하고 거수하거나 기립 표결하면서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권력 있는 자, 국회의원, 범죄자들만 이익이 되고 검사가 여죄 수사를 못해도 되나, 공범을 못잡아도 되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답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 중차대한 법을 공청회를 하자고 지난주부터 제가 부르짖었는데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나"라며 "더 이상 추가 논의는 필요 없다.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박광온 위원장이 지난 20일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에 응하면서 다음날 오전까지 여야 각각 안건조정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던 것만큼 시간을 달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일단 이날 밤 9시 48분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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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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