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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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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야반도주"라고 비난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검수완박이 야반도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대낮활극'"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서 "지난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민주당이)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를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관련기사 : [전문] 출근길 한동훈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야반도주극인가" http://omn.kr/1ydcw).

이에 대해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검찰 내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후보를 새 정부의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건 대낮의 활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야반도주한다고 대낮활극할 일이냐. 활극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야반도주 대상을 탓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에 이어 멈추지 않는 검찰개혁 요구는 캐비닛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았던 검찰의 권력화가 1만 명만 법 앞에 평등한 사법 불평등과 치외법권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자성과 성찰의 자세가 아니라 날 선 언어로 정쟁을 증폭시키려는 태도는 국정을 논하는 국무위원의 자질보다는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호위무사의 자질만 엿보이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사실상의 '대검동일체'(대통령과 검찰은 한 몸통이다)가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민주주의뿐"이라며 "후보직을 내려놓고, 검찰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는 곳으로 돌아가시라"고 촉구했다.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한 후보자가 민주당만 탓할 일은 아니라는 비판이다. 정의당은 지난 14일 윤 당선인을 향해선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민주당을 향해선 검수완박 입법 4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 방침을 유보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를 설치하자고 동시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 여영국 "대통령검사동일체 꾀하나, 한동훈 지명철회하라" http://omn.kr/1ycng).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또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담당했던 6대 범죄 수사를 경찰로 이관하는 기간을 감안해 3개월의 법안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