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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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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3일 오후 7시 5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새 정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검찰청법 제8조)인 법무부 장관에 지명함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 나아가 검찰 장악을 넘어선 '검찰공화국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인 2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중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비판을 받았다. 특히 보수언론도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주의자'로 불리는 윤 후보가 집권하면 정부의 요직에 검사 출신을 앉히고, 국정 이슈가 수사 관련으로 편중되는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대선 후보가 이를 불식시키기보다 측근 중용에 대한 의지를 노골화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강직하다는 평과 함께 먼지 털기식 무리한 수사 방식을 보였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중략) '독립운동' 등으로 일방 옹호하는 것은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수사 일선에 있던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수사 개입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검찰 선배를 민정수석, 비서실장, 법무부장관 등으로 임명하여 구체적 개별적 수사 사건에 개입하여 검찰의 정치권력의 시녀화했다"면서 "수사일선에 있던 검사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개별 구체적 수사에 검찰총장 출신 당선인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로도 비친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맞대응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대 범죄 수사공백에 따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응 차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서로가 한발씩 물러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당초 한동훈 검사장의 승진 자리로 거론됐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지휘 자리보다, 법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에 임명되는 것이 검찰 인사권 등 권력 남용을 감시할 수 있다는 시각도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변호사)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다른 정권 법무부장관들도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측근 인사들이 임명됐다"면서 "한 검사장이 (장관이 되어) 수사에 개입하거나, 검찰 인사를 윤석열 라인으로 임명하면 윤 당선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책임을 선명히 드러낸 것으로, 오히려 잘 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검찰 내부에선 다양한 시각이 혼재돼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검사장 자체가 워낙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사람이라 1차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겠냐"면서도 "하지만 윤 당선인 공약대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 한 검사장이 직접 수사를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인사권 정도의 권한만 갖게 되므로 옛 장관과는 다른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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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중용 0순위' 한동훈은 누구인가 (http://omn.kr/1xai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