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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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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공식화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으로 관련 법 개정이 장기화될 상황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제도가 도입됐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따라 국민의 거주 안정성이 훼손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파악됐다"면서 ▲임대주택 매물 감소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치 임대료 선(先) 반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기존·신규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 등을 관련 부작용 사례로 꼽았다.

결론은 임대차 3법 폐지 혹은 축소였다. 이에 대해 심 팀장은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 된 올해 8월께 전세시장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에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 팀장은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관련 법 개정에 진척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단기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 정부에서 집값 폭등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축소됐던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겠단 이야기다.

이에 대해 그는 "민간임대등록은 그간 서민 주거 안전에 기여해 왔으나 지원정책 축소로 신규공급이 축소 중"이라며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非)아파트 및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선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거론했다. 심 팀장은 "(뉴스테이) 시행 3년 만에 지원축소 및 규제변화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감안해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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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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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국토위원 등과 상의할 것"

한편,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은 원칙적으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논의는 가능하단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임대차 3법)에 대해 원칙적으론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당내 국토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검토 단위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상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