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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 강화 요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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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이 대통령의 책무다."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한다.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를 강화하라."

8709명의 시민들이 성평등정책의 강화를 요구하며, 성평등 전담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발이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는 '성평등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 모임'(성평등 모임) 주최로 <성평등정책 강화를 요구한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성평등 모임은 여성연구자, 여성단체 활동가, 여성·남성 청년 등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으로 구성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여성인권활동가,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이연숙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17일 오전까지 8709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성평등정책을 전담할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 폐지 논의, '성차별적 사회' 보여주는 것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업무는 총괄 조정 업무다. 호주제와 성매매는 법무부, 성희롱은 노동부 소관"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들은) 여성가족부가 나서지 않았다면 해결이 어려웠다"라고 강조했다.

장 전 장관은 "선거 기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인지 예산도 기재부(가 주관하는) 예산이다. 여가부의 올해 성인지 예산은 단 2억 원 뿐이고, 여가부가 폐지됐을때 성인지 예산은 2억 원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의 책임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에게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무책임하게 이야기 해왔던 주장들, 선거도 끝났으니까 거둬들여야 된다"라고 당부했고,  민주당에게는 "정부 부처 협상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내주고 (다른 부처를 살리고) 여성가족부를 제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에 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지켜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당을 응징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장효은씨는 "윤석열 당선인은 사회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성차별을 무시하고 있다. 성차별의 역사와 현실을 무시하고 있고, 여성들의 경험과 요구도 무시한다"라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한 부처가 폐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젠더적 관점을 폐지하고 명백히 존재하는 차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장씨는 윤 당선인에게 "한 국가의 진정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페미니스트가 되라"라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혐오적인 발언과 행보에도 여성들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변화해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성평등교육 전문가 강시현씨는 "어떤 수강생분이 여가부 폐지하는데 왜 성평등 교육을 지금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 평소 성평등 교육하는 것이 마음에 안들었던 분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것이며, 그분들이 더 힘 주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씨는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와 같은 제도들이 여가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제도였다면서, 전체 정부 예산의 0.24%에 불과한 여가부의 인력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때에 폐지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 분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다고 국회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며 "여가부 폐지를 논의하는 지금 이 현실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차별적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명백한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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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하는 참석자들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 강화 요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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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인 '성평등 모임'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정부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성평등 의제는 주요한 국정과제로 예산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성평등은 물론 민주주의와 다양성 존중 등 우리 사회가 힘겹게 이룩하고 지켜낸 가치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음을 목격한다"라며 "지자체 선거를 앞둔 지금 여성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인구의 절반이며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표현될 통로를 막는 것으로 성차별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성평등 사회가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소명도 끝나지 않았다"라며 "성격차 지수가 156개국 중 102위(2021), 성별 임금 격차 31.5%(2020)로 OECD 최하위 국가다.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지 후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평등 모임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그것을 여성과 성평등 정책, 여성가족부에 투사해서 해결하려는 것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