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20년 11월 2일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2020년 11월 2일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 16일 오찬 회동이 오전에 전격 취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동시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은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사면과도 연관될 수 있다"라며 신중론도 나온다.

이탄희·양이원영·이수진(비례)·강민정 민주당 의원 등 초선 의원 18명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다"라며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처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가치에도 불구하고, 또 다수의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박근혜씨가 사면됐다"라며 "건강상의 이유가 컸으므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집행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은 중대 범죄자"라며 "대통령이 되기 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개인 비리가 크고, 더욱이 반성은커녕 정치보복을 언급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라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 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당선인이 (5월 취임 뒤) 대통령이 된 뒤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의 핵심 의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강민정·고영인·권인숙·김승원·민병덕·양이원영·윤재갑·이수진(비례)·이탄희·이형석·장경태·전용기·정필모·최혜영·한준호·허영·허종식·홍정민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다.

김태년·김두관·박주민도... "사면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 대단한 결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왼쪽부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왼쪽부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외에도 민주당에선 MB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 불발됐다고 한다"라며 "(윤 당선인이) 사면이니 인사 협조니 줄줄이 회동 조건을 달고, 마치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대단한 결례"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기와 고유권한이 있는데,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통합의 시작"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상대 당의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사면을 현직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권성동 의원 말처럼) 정치적 타협 형태로 김경수 지사와 묶어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씨와 MB의 경우는 다르다"라며 "윤 당선인이 얼마 안 있어 취임하니 그때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김경수 지사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박광온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지사의 동시 사면과 관련해 "상상해본 적 없는 일"이라며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지 남긴 김영배 "MB 사면, 한명숙·김경수 사면과도 연관돼... 명분 중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 2021년 11월 15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 2021년 11월 15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영배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한 분의 사면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명숙 총리라든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여러 분들의 문제까지도 연관될 수 있는 문제라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할 수는 없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김영배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할 경우에 현직 대통령 입장에선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라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실시된다면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경제인들에 대한 문제도 포함해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태그:#김영배, #사면, #윤석열, #문재인, #이명박
댓글2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