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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의 스페셜 리포트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 시사점을 서술한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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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세종이 '스페셜 리포트(Special Report)'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경제범죄와 반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끈다. 

<오마이뉴스>는 16일 법무법인 세종의 '제20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이라는 제목의 스페셜 리포트(Special Report)를 입수했는데, 이 리포트는 '분야별 주요 공약 및 시사점'을 서술하는 데 보고서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형사' 항목에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문제를 다뤘다.  

윤 당선인의 '검찰 수사권 강화' 공약을 두고는 "현행 수사구조를 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리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및 검찰의 경찰수사 관여 가능성 확대 등 검사의 수사권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 경찰의 범죄대응 역량 부족 등이 강조될 경우 검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모두 '공수처 폐지와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상황에 따라 현행 수사구조 이전의 상황으로 상당부분 되돌리자는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우 정권 초기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일선 기업의 경제범죄 및 반부패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활방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스페셜 리포트는 대선 직후인 지난 10일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선TF팀'에서 작성한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대선TF팀'을 "각 분야별 변호사와 고문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대선공약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율촌은 11일 작성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의미 및 기업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검찰 관련 공약은 각각 검찰청법,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이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소수정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유인책까지 제시하며 통과시킨 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협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 개정보다 행정기관 운영을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유사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라고 전망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법 독소조항 폐지나 공수처 폐지, 검경의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허용, 검경수사권 조정 보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 예산 편성 분리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 몰락을 거듭했던 보수진영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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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의 "대선TF팀"에서 작성한 스페셜 리포트 "제20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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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윤 당선인이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가장 적은 득표차(0.73%p)로 당선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법치', '공정'과 '상식'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총선 참패 등 몰락을 거듭하던 보수진영이 부활했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당선 원인'과 관련, "정권교체 여론을 하나로 결집시킨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극심한 전세난, 탈원전 및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으로 인해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졌고, "조국사태 등으로 불거진 '내로남불' 비판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높아지며 우리 국민의 '공정'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은 윤 당선인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 등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원 경험 없이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정치개혁에 대한 염원도 크게 작용"했는데 이는 비주류 정치인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기성정치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당선된 사례와 유사하다"라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내각의 자율성을 억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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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을 나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 함께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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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대한민국 국정운영 전반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며 "5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의 폭과 깊이는 섣불리 가늠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정부조직 개편 등은 물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의 임명이 늦춰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협치'와 '통합'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조직 해체와 내각 중심 국정운영을 내세운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내각의 자율성을 억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부처가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탈이념', '중도실용' 노선에 기반한 국정운영도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윤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이후에 발표한 선언문에서 "국민통합정부는 '실용정부'"라며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정치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일 분야로 '경제정책'을 꼽으면서 "부동산정책, 탈원전 등 현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규제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당선인이 강조해온 공정가치를 경제분야를 비롯한 전반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정책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소야대 국면을 헤쳐나갈 리더십 보여줄지 주목"

'향후 정국 전망'과 관련, "대선이 초박빙으로 끝나면서 향후 정국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될 것이다"라며 "어느 한쪽의 완승이 아니라 진영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거대 양당 간 대립이 첨예해질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현재의 정치지형이 '여소야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 총선까지 2년간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냐, 강대강 대결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민주당내 양식있는 세력과의 협치"를 강조해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여소야대 국면을 헤쳐나갈 고도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고 윤 당선인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172석의 압도적 국회 의석을 무기로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도 대단히 높을 것"이라며 "정권교체 이후에는 주요 관심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