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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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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관계, 대중 및 대일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외교·안보 핵심 공약으로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키워드로 제시한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 재건'과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확장억제 강화로 힘에 의한 북한 핵·미사일 능력 무력화'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아래서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다는 판단 아래, 한미동맹을 복원·강화하고 그동안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FTX)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원칙과 일관성 없이 북한을 상대하면서 '보여주기식 평화쇼'로 일관해 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기본 입장이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에 나선다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을 하겠지만, 북한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로 '국제적인 검증'과 '핵시설 전면사찰 허용'을 제시했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패를 확인하는 조종(弔鐘)"이라고 비판하는 윤 당선인의 대북인식 아래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한반도 운전자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자동적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종전선언 추진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패"

윤 당선인은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민주당 정부가 지속적으로 불참했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 9.19 남북군사합의도,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고 '한국형 아이언 돔'을 조기 전력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수도권에 도달하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북한의 극초음속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북한이 발사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을 통한 '선제타격'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미의 확장억제력을 구축해 북한 핵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한미 양국이 핵무기를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운영을 정상화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를 직접 구매하거나 추가 배치해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더 나아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MD참여와 사드 추가 배치는 모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이어서 중국 측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는 국제정세 아래 두 나라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의 발언을 종합하면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확실하게 미국편에 서겠다는 태도를 확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경제와 안보가 더 밀착하는 '경제안보'를 내세우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일 경제 안보 2+2+2(외교, 경제장관) 회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 산하 워킹그룹에도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월 3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정상회담 순서'를 묻는 질문에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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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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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집권 기간 친중·친북 굴종 외교로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정상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해 차기 정부가 외교의 무게중심을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강화로 옮겨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일관계가 과거사에 매몰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윤 당선인은 지난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지향점으로 삼고 '과거사 문제', '무역 갈등', '안보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 복원 등도 표방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가 약화하지 않는 선에서 상호간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중 외교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최대의 교역국이자 북한 문제에서 주요 이해당사국인 만큼 일정 수준의 협력은 유지하면서 양국 관계를 관리해 가겠다는 구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선거 하루 전인 지난 8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대북정책 비교 및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과제'란 제목의 분석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과거 남북 및 한중 관계 관리에 실패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게 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및 대북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 기사] 
윤석열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http://omn.kr/1xixt
"윤석열, 거칠고 난폭" - "이재명, 안보관 유약"... 우크라 공방 http://omn.kr/1xiy4